목차
우리나라 LMO 표시제도의 WTO TBT 협정 합치성 연구 / 朴原奭 1
I. 들어가며 1
II. WTO TBT협정 분석 4
1. 기술규정의 의의 4
2. 기술규정의 적용범위 7
3. 무역제한성 8
4. 입증책임 10
5. 관련 국제표준 11
6. 국제표준 기초의무 13
7. 국제기준 일탈 요건: 정당한 목적과 비효과적 또는 부적절한 수단 14
III. 의정서상의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표시제도 16
1. 의정서상의 LMO 정의 16
2. 의정서상의 LMO 표시제도 17
IV. 우리나라의 LMO 표시제도의 TBT협정 합치성 분석 19
1. 우리나라의 LMO 정의 19
2. LMO 식품 표시제도 20
3. LMO법상의 취급 및 표시제도 24
V. 결론 34
참고문헌 37
Abstract 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