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충동조절장애의 책임능력 판단기준 / 신관우 ; 정우일 1
〔국문초록〕 1
I. 문제의 제기 2
II. 이론적 배경 3
1. 심신장애와 충동조절장애의 관계 3
2. 정신의학적 측면에서의 충동조절장애 유형 4
3. 성도착증(paraphilia) 5
4. 충동조절장애(impulse-control disorder) 6
5. 인격장애(personality disorder) 6
III. 관련 판례의 검토 7
1. 판례의 경향 7
2. 심신미약을 인정한 사례 8
3. 심신장애를 배척한 사례 9
4. 재심리의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11
IV. 책임능력 판단기준에 관한 논의 14
1. 소아기호증에 대한 판단기준 14
2. 충동조절장애의 판단기준 16
3. 인격장애의 판단기준 18
V. 맺으며 22
〔참고문헌〕 23
〔ABSTRACT〕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