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책임복구 추가의정서의 법적 쟁점과 법적·제도적 대응방향 / 최승환 1
I. 서론 1
II. 추가의정서의 의의와 주요 내용 3
1. 의의 3
2. 주요 내용 4
III. 추가의정서의 이행에 따른 주요 법적 쟁점 12
1. 피해의 정의와 범위 12
2. 운영자의 범위 15
3. 인과관계의 입증 15
4. 대응조치의 범위 16
5. 면제의 범위 17
6. 배상책임의 기준과 범위 17
7. 잔존 국가책임의 인정 여부 19
IV. 추가의정서의 발효에 대비한 법적·제도적 대응방향 21
1. LMO 안전관리 업무체계의 개선방향 21
2. LMO법의 개정방향 24
3. LMO 배상책임 관련법규의 정비방향 25
V. 결론 27
참고문헌 29
[국문초록] 30
[ABSTRACT]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