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정신분열증과 형사책임 / 신관우 ; 정세종 1
〔국문요약〕 1
I. 서론 2
II. 형법상 심신장애와 정신분열증 3
1. 법률적 관점의 심신장애자 3
2. 정신분열증과 심신장애 5
III. 정신분열증관련 판례 분석 8
1. 심신상실을 인정한 경우 11
2. 심신상실을 배척한 경우 12
3. 심신미약을 인정하는 경우 13
IV. 문제점과 개선방안 17
1. 문제점 17
2. 개선방안 22
V. 결론 25
〔참고문헌〕 27
〔ABSTRACT〕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