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원전건설 관련 물자의 수출 및 이전에 대한 국제수출통제규칙과 원전수출 지원을 위한 대외무역법규의 적용방향 / 최승환 1
I. 서론 1
II. 원자력관련 비확산체제상의 수출통제 3
1. 국제조약을 통한 수출통제 3
2. 다자간 수출통제체제를 통한 수출통제 9
III. 원전건설 관련 물자에 대한 기타 국제수출통제 14
1.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통한 수출통제 14
2. 바세나르체제상의 수출통제 18
3. 비확산안보구상을 통한 수출통제 20
4. 국내법의 역외적용을 통한 수출통제 21
IV. 원전수출 지원을 위한 대외무역법규의 적용방향과 우리 기업의 유의사항 23
1. 대외무역법규의 적용방향 23
2. 원전수출 관련 기업의 유의사항 26
V. 결론 27
◆ 참고문헌 ◆ 29
〈ABSTRACT〉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