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치료감호법 개정논의에 대한 고찰 : 정신성적 장애자의 논의를 중심으로 / 장규원 1
I. 머리말 1
II. 개정 논의의 정리 및 검토 3
1. 대체입법으로서의 치료감호법 3
2. 치료감호법의 개정 논의와 검토 5
III. 치료감호 대상자로서의 정신성적 장애자 14
1. 정신장애와 책임능력의 판단 14
2. 정신성적 장애자와 책임능력 17
IV. 결론: 성범죄자의 처우방향 19
[Abstract]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