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규제의 정당성에 대한 모색 : 시장실패의 치유 vs. 거래비용의 최소화·경감 / 池光錫 ; 金泰潤 1
[요약] 1
I. 서론 2
II. 규제의 정당성에 대한 이론적 고찰: 시장실패와 거래비용 2
1. 규제의 근거에 대한 일반적인 이론들 3
2. 규제의 근거에 대한 이분법의 도출: 연구의 질문 4
3. 시장실패 6
4. 거래비용과 거래비용의 최소화·경감 9
III. 규제의 정당성에 대한 사례분석: 한국의 규제영향분석서를 중심으로 13
1. 분석틀 13
2. 연구의 설계 15
3. 분석결과 19
4. 분석결과의 해석 23
IV. 결론: 정책적 시사점 및 한계 25
1. 결론 25
2. 한계 및 제언 26
참고문헌 26
Abstract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