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재화의 특성과 제도의 재생산 : 민관협력(사회간접자본에 대한 민간투자)을 중심으로 / 金兌垠 1
[요약] 1
I. 서론 1
II. 이론적 배경 2
1. 민관협력과 민간자본 유치 2
2. 선행연구와 새로운 연구 필요성 5
3. 새로운 설명, 제도적 요인으로서 사회간접자본의 재화 특성 7
4. 분석틀 11
III. 사회간접자본의 재화 특성(제도적 요인)과 민간투자 제약 12
1. 공공재적 특성에 따른 수익성 확보 어려움 12
2. 장기 투자회임 및 투자비회수기간에 따른 위험 증가 13
3. 대규모 자금 필요성에 따른 자금조달의 어려움 14
IV. 사회간접자본의 민간투자 제약 해결 요인 - 위장적 제도의 재생산 16
1. 수익성을 보전하기 위한 위장적 제도의 재생산 17
2. 위험 해결을 위한 위장적 제도의 재생산 20
3. 자금조달을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한 위장적 제도의 재생산 24
4. 소결론 26
V. 결론 27
참고문헌 28
Abstract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