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물상대위권의 상실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재고 : 대판 2009. 5. 14, 2008다17656 [공2009상, 829]를 계기로 〈판례〉 / 李東珍 1
논문요약 1
【사안의 개요】 2
【소송의 경과】 3
【대상판결】 3
【연구】 5
I. 서론 5
II. 물상대위권 상실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의무 6
1. 종래의 판례와 학설 6
2. 대상판결과 이에 대한 평가 12
III. 부당이득반환의무와 대여금상환의무의 관계 22
1. 문제의 제기 22
2. 이론적 모색 23
3. 보론 : 담보물권 침해로 인한 불법행위책임과 권리계속 내지 추급사상 31
IV. 결론 34
[참고문헌]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