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법의 지배와 사법제도 : 「중국의 사법제도」, 정철 저 〈서평〉 / 정호경 평 1
[목차] 1
I. 머리말 3
1. 비교법 대상으로서의 중국법 3
2. 왜 '중국'의 '사법제도'인가? 5
3. 중국법을 보는 관점 - 법의 지배 9
II. 중국에서 법치주의의 성과와 한계 14
1. 중국의 입법과정에서의 현황과 문제점 14
2. 중국 사법관계의 독립성의 보장 문제 16
3. 중국 법원의 국가기관에 대한 통제 문제 19
4. 중국 법원의 절차적 보장체계 21
III. 중국 사법개혁의 전망과 법의 지배 23
IV. 중국의 사법개혁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 25
V. 일반적인 방법론의 정립과 중국사법제도의 연구의 가치 28
【참고문헌】 30
1. 번역서 30
2. 외국 논문 30
3. 기타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