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조직권에 대한 중앙의 통제제도 : 총액인건비제의 도입을 중심으로 / 김종성 1
[요약] 1
1. 서론 2
2. 중앙과 지방간 관계에 대한 이론적 배경 3
3. 중앙정부의 지방정원관리에 대한 통제제도 - 총액인건비제를 중심으로 6
1) 총액인건비제의 도입경과 6
2) 총액인건비제의 시범실시와 평가 7
3) 총액인건비제의 주요내용 9
4. 총액인건비제의 도입과 중앙통제의 존치 15
1) 정원관리에 대한 중앙통제 15
2) 기구관리에 대한 중앙통제 17
3) 총액인건비산정에서의 문제점 19
4) 시정요구 및 조직진단 등을 통한 중앙통제 20
5. 결론 21
참고문헌 23
[요약]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