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외국인의 사회권 주체성에 관한 작은 연구 / 최유 1
[요약] 1
I. 세계화와 이주민의 시대, 그리고 대한민국의 외국인 2
II. 국민개념의 변용과 시민권 정책 3
III.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에 관한 학설과 헌법재판소 결정례의 분석 8
1. 기본권 주체성의 의미 8
2.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에 관한 기존의 학설과 판례 9
IV. '인간적 권리' 와 '국민적 권리' 로 나누어지는 기본권 분류에 의한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 차별의 문제점 14
1. 기본권과 인권의 관계, 그리고 국제인권조약 14
2. 사회권의 인권 인정성 여부 16
V. 결론 21
참고문헌 23
[요약]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