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사형폐지와 '새로운' 상대적 종신형의 채택 / 이승준 1
I. 문제의 제기 1
II. 사형제도의 현황 2
1. 사형존치국 2
2. 사형폐지국 2
3. 우리나라의 사형제도 현황 3
III. 사형폐지논쟁 4
1. 사형존치론 4
2. 사형폐지론 5
3. 판례 6
IV. 사형폐지의 정당성 9
1. 형사정책적 측면 9
2. 법률적 측면 11
3. 응보관념과 피해자의 손해회복 및 구제측면 14
4. 국민여론의 측면 16
V. 사형폐지 대안으로서의 '새로운' 상대적 종신형 18
1. 도입논의 18
2. 사형의 대체형으로서의 절대적 종신형의 타당성 재검토 19
3. 개선안으로서의 '새로운' 상대적 종신형 20
VI. 결론 23
〈국문요약〉 25
〈Abstract〉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