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화이트칼라범죄에 대한 집행유예 / 이승준 1
I. 문제의 제기 1
II. 집행유예의 요건 2
1.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선고 2
2. 정상참작사유 8
3.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어 집행종료 또는 면제 후 3년의 경과 10
III. 화이트칼라범죄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의 남용 12
1. 화이트칼라범죄에 대한 집행유예선고의 문제점 12
2. 법원의 판결 13
3. 집행유예선고요건의 충족여부 15
IV. 집행유예제도의 개선안 16
1. 적용대상의 세분화와 정상참작사유의 구체화 16
2. 소극적 요건의 개정 18
V. 결론 19
〈국문요약〉 21
〈Abstract〉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