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6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집행유예는 단기자유형의 폐해를 방지하는 발전된 의미의 현대적 형사정책수단이다. 그러나 우리 사법현실에서 집행유예제도는 조문의 불명확성과 법원의 무분별한 운용으로 인해 적지않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법률의 공백 및 허점을 교묘히 이용하거나 권력층과 연계하여 조직적으로 은밀하게 행하여지지는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해서 법원이 지나치게 관대한 입장을 취하면서 국민의 법의식을 왜곡하고 사법불평등을 부추기고 있다.
집행유예제도의 問題點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조문의 불명확성을 제거하여 재범의 위험성, 법질서의 방위라는 일반예방 및 피고인의 악풍감염없는 사회복귀라는 특별예방을 적절히 고려하여 현행 조문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해석상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히 규정하여야 한다. 먼저 罰金刑의 경우 대체자유형으로 전환되는 비율이 적지 않으며, 이 경우 단기자유형의 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집행유예를 許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음으로 선고된 형의 一部에 대한 執行猶豫는 단기충격구금으로 달성할 수 있는 결과보다 단기구금으로 인한 악풍감염의 우려가 적다고 볼 수 없으며,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등으로 피고인에게 형벌책임을 느끼도록 할 수 있으므로 自由刑의 일부에 대한 집행유예는 허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나, 罰金刑에 대하여서는 사법불평등의 해소와 대체자유형으로의 전환감소를 위해 일부 집행유예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執行猶豫其間 中 再次의 執行猶豫 허용은 누범 및 상습범가중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의 결격사유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으므로 결격사유를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러한 맥락에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더라도 후행 범죄에 대한 판단에서 집행유예의 필요가 인정된다면 집행유예를 許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위와 같이 집행유예제도의 개선이 먼저 이루어진다면 법원에서도 명확한 규정에 의거 엄격한 판단을 통해 공정한 집행유예의 판결을 내릴 수 있을 것이며,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집행유예의 선고도 신중하게 이뤄져 국민의 歪曲된 法意識을 바로잡고 司法不平等을 解消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Nowadays probation is regarded as a developed criminal policy in that it corrects the abuses of short term penalty. But our judicial reality, probation exposes not a few problems because of vagueness of provisions and indiscreet application. Especially a court of justice takes such a generous position in the white collar crime which is done confidentially and systematically that it distorts people's norm consciousness and instigate judicial discrimination.
To solve the problems of probation, first we have to revise the existing regulations clearly considering a second offense, general crime prevention and comeback of the accused without infection of evil ways. Admitting a stay of execution in case of monetary penalty is desirable due to the abuses of workhouse custody. But a stay of execution in case of free penalty is not desirable. And split sentencing in case of free penalty should be accepted because it can reduce workhouse custody and judicial discrimination. But split sentencing in case of free penalty is not desirable because it results in infection of evil ways raher than reflection. And the repeated stay of execution during the first stay of execution should be acknowledged.
Like these, in case the improvement of probation is fulfilled, a court of justice is able to sentence fair stay of execution through strict judgement. Then a stay of execution of white collar crime would be sentenced strictly and distorted norm consciousness and judicial discrimination is corr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