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과다채무상태하에서의 신용카드 부정사용행위에 대한 형사책임 / 이승준 1
□ 사건개요 1
□ 원심 1
□ 대법원 2
□ 평석 3
I. 서 3
II. 사기죄의 성립여부 4
III. 결론 16
〈국문요약〉 17
〈Abstract〉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