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판결은 과다채무상태 하에서 현금서비스와 카드 론을 자신의 신용한도 내로 이용한 신용카드회원에게 사기죄를 인정하고 있다. 이는 기존의대법원 입장과 상반되는 것으로 과다채무상태에서 신용카드를 이용함에 있어 적극적으로 자신의 신용상태에 대한 허위의 내용을 고지하는 행위가 없더라도 변제능력이나 변제의사가부정되어 기망행위 내지 편취의 범위를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과다채무상태에서 자신의 신용한도 내에서 현금서비스와 카드론을 계속 사용한 신용카드회원을 사기죄로 처벌하는 것은 사회 정책적 판단에서 뿐만 아니라 형사법적으로 타당하지 않다. 자신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한 행위자를 절도죄나 사기죄로 처벌하려는 견해는 신용카드회사의 직무유기를 간과하고 있으며, 신용카드의 '신용'의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과다채무상태는 채권 채무관계의 주체에 다라 달리 파악할 필요가 없다. 신용카드회사와 회원간의 관계도 일반 사적 거래와동일하다. 또한 변제능력과 변제의사의 판단은 신용카드 채무자들의 변제 실적과 태도를 고려하여 신중히 판단하여야 하며 변제능력이 소극적으로 변동되는 것은 신용카드 발급단계에서 신용한도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이미 고려가 된 것이므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기망행위와 관련하여서도 과다채무상태 하에서 신용카드 회원이 현금서비스와 카드 론을 받는 것이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에 대한 허위의 의사표시적 행위라고 볼 수 없다. 신용카드는 장래의 신용을 담보로높은 서비스 이용료를 토대로 신용카드회사가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신용한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것이므로 신용카드 이용행위에 대한 변제의사와변제능력의 허위의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신용카드회사는 법률에 의거 신용카드회원의 신용상태를 철저히 조사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신용카드회사에 착오를 인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형법은 사회공동체 구성원의 행위에 대한 가장 강력한 사회적 규범이므로 채권 채무관게의 일종인 신용카드채무에 대하여 개입하는 것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 민사법영역에 형사법이 개입하기 보다는 신용카드 시스템 주체들의 건전한 노력으로 자체 문제해결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This case admits fraud to the member of credit card who use credit cards loan services continously in the situation of excessive obligation. The new sentence is contrary to the precedent of supreme court. The intent of procedent is that the deceit or criminal intent of swindle cn be admitted without positive false notification of one's financial status because his payment capacity or intention is denied.
But it is not proper to punish such a credit card user for fraud in the judgement of social policy and criminal law. The opinion whih assert punishment of unfair credit card users for fraud or larceny are ignorant of crdit card company's duty dereliction and specific credit qualities.
We don't have to grisp excessive obligation differently according to he subject of credit and obligation. The relations between credit card company and members are same as those of private trade. And we have to judge prudently the repayment capacity and intention in considering the payment past records and atitude. It is not important the negative change of repayment capicity because that was considered at the issue steps of setting up crdeit limit. In connection with deceit, continous uses of credit cards loan services in thesituation of excessive obligation are notthe false expression of payment capacity or intention. Because credit card companys ear risks on the security of future credit of members by receiving high services charge.
Furthermore we cannot admit errors to the credit card company because credit card compans must investigate financial status throughly in the conformity with the law.
It is necesary to restrain intervening in the credit card obligation because crminal law is the most severe social norm to the members of society. The main bodys of crdeit card systems have to improve the ability of problem solution by sound efforts instead of intervening in the civil law sphere by criminal law. That is the desirable w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