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도변화와 대체요인으로서 딜레마 대응에 관한 연구 : 신·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제도를 중심으로 / 金兌垠 1
[요약] 1
I. 서론 1
II. 이론적 배경 2
1. 신·재생에너지정책과 발전차액지원제도 2
2. 제도 변화와 대체의 설명변수로서 딜레마와 대응 5
3. 제도 변화와 대체를 설명하기 위한 딜레마 이론의 체계화 7
4. 연구 분석틀 8
III. 신·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제도의 딜레마 원인과 딜레마 9
1. 신·재생에너지의 비경제성에 따른 정부재정부담 10
2. 신·재생에너지 발전전력 생산 필요성 12
IV. 딜레마 대응에 따른 제도 변화와 대체 15
1. 비일관적 대응에 따른 제도 변화 15
2. 딜레마 전가(toss)에 따른 제도 대체 19
V. 결론 24
참고문헌 25
[요약]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