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유전자변형생물체(GMO) 피해에 대한 유럽연합의 배상책임제도와 국제배상책임규칙 협상에서의 시사점 / 최승환 1
I. 서론 1
II. GMO 배상책임법제의 배경 3
III. GMO 배상책임법제의 주요 내용 5
1. 피해의 범위 및 성질 5
2. 운영자의 의무와 행정당국의 권한 6
3. 소송 당사자 7
4. 배상책임의 성질 8
5. 조치의 요청 10
6. 재정보증 11
7. 회원국 국내법과의 관계 12
8. 기타 규정 12
IV. 국제배상책임규칙 협상에서의 EU의 입장과 시사점 14
1. 배상책임의 접근방식 14
2. 배상책임의 기준 15
3. 운영자의 정의 17
4. 잔존 국가책임 18
V. 결론 20
참고문헌 22
[요약]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