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유전자변형생물체(LMO) 국제책임복구규칙의 법적 쟁점 / 최승환 1
I. 머리말 1
II. 책임복구 작업반회의와 제4차 당사국총회 3
1. 작업반회의의 배경 3
2. 제5차 작업반회의 4
3. 제4차 당사국총회와 향후 일정 5
III. 국제책임복구규칙의 주요 쟁점과 구체적 요소의 분석 6
1. 책임복구에 대한 접근방식 6
2. 피해의 정의 및 범위 9
3. 민사책임의 기준 12
4. 운영자의 정의 15
5. 잔존 국가책임 15
6. 보충적 집단보상체계 17
7. 보충적 능력형성조치 18
8. 분쟁해결 19
9. 문서의 선택 20
IV. 맺음말 22
〈Abstract〉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