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해외에너지자원개발협정의 법적 쟁점과 분쟁사례 / 최승환 1
I. 서론 1
II. 해외에너지자원개발협정의 법적 성질 2
III. 해외에너지자원개발협정의 주요 조항과 관련 분쟁사례 4
1. 안정화조항 4
2. 준거법조항 7
3. 중재조항 9
4. 불가항력조항 13
5. 주권면제포기조항 14
IV. 에너지자원개발과 전략물자수출통제 14
1. 시베리아 가스파이프라인 사건 15
2. 에너지자원개발사업에 대한 전략물자수출통제의 법적 분석 및 평가 16
V. 결론 20
◆참고문헌◆ 21
〈국문초록〉 22
〈ABSTRACT〉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