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행정소송과 헌법재판의 관계에 관한 고찰 : 항고소송, 헌법소원, 권한쟁의심판을 중심으로 / 정호경 1
I. 서론 1
II. 헌법재판제도의 연혁과 현황 2
1. 헌법재판제도의 연혁 2
2. 헌법재판의 현황 2
3. 성과와 한계 5
4. 행정소송에의 시사점 8
III. 항고소송과 헌법소원심판 9
1. 대상적격과 보충성의 문제 9
2. 명령·규칙에 대한 항고소송 인정 여부 11
3. 원고적격과 청구인적격 13
4. 권리보호필요성 15
5. 심사범위 및 심리방식 17
6. 심사의 기준 18
7. 소결 19
IV. 항고소송 및 기관소송과 권한쟁의심판 21
V. 맺음말 23
참고문헌 25
[Zusammenfassung]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