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한국 정부의 규제영향분석의 수준 : 평가틀의 도출 및 평가 결과 / 김태윤 ; 정재희 ; 허가형 1
[요약] 1
I. 연구의 개요 및 방법 2
1. 연구의 의의 2
2. 연구의 방법 3
II. 규제영향분석 평가의 틀 4
1. 주요 국가들의 규제영향분석 작성지침 5
2. 규제영향분석 평가틀 구성 15
III. 한국 규제영향분석 수준의 평가 21
1. 한국 규제영향분석 수준의 평가방법 21
2. 세부 분석항목별 빈도분석 결과 23
IV. 요약 및 결론 32
참고문헌 35
[요약] 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