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세권과 주택임대차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비교 :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4다69741 판결 / 오시영 1
I. 대상판결 1
1. 사실관계(인천지방법원 2004. 11. 5. 선고, 2004나7620 판결) 1
2. 대법원의 판시내용 3
II. 판례 평석 5
1. 주택 대차의 유형(주택임차의 일반론) 5
2. 대상판결에 대한 문제제기 13
3. 대상판결에 대한 평석 15
III. 결론 40
참고문헌 42
(단행본) 42
(논문) 42
(기타) 43
〈Abstract〉 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