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하도급법상 직접청구권에 관한 연구 / 李東珍 1
논문요약 1
I. 서론 2
1. 하도급에 있어서 하수급인의 보수 지급 보장의 문제 2
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보수지급보장 - 특히 직접청구권 4
3. 논의의 전개 10
II. 프랑스하도급법상 하수급인의 직접소권(action directe) 11
1. 프랑스법상 직접소권 법리의 전개 11
2. 프랑스하도급법상 하수급인의 직접소권 14
III. 하도급법 제14조의 직접청구권 22
1. 직접청구권과 원도급관계 22
2. 직접청구권과 하도급관계 34
3. 직접청구권의 우선적 효력 40
IV. 결론 48
│abstract│ 52
[참고문헌] 54
국내문헌 54
일본문헌 56
독일문헌 57
프랑스문헌 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