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합리성의 제약요인으로서 정책딜레마와 정책변화 : 금산분리 관련 정책을 중심으로 / 金兌垠 ; 朴鍾洙 1
[요약] 1
I. 서론 1
II. 이론적 배경 2
1. 제한된 합리성과 정책모형 2
2. 합리적 선택의 제약요인으로서 딜레마 4
3. 선행연구와 새로운 연구 필요성 8
4. 연구 분석틀 9
III. 금산분리 딜레마의 형성원인과 딜레마 10
1. 금산분리 딜레마의 형성원인과 과정 10
2. 딜레마 형성(T4) 16
IV. 딜레마 대응으로서 정책변화(형성)와 결과 17
1.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 변화 17
2. 금융산업구조개선에관한법률의 변화 19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형성 22
4. 소결론 23
V. 결론 24
참고문헌 25
[요약]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