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주주권 분쟁 중 발생한 변호사 비용 지출행위와 횡령죄 / 이상훈 1
1. 대주주간 또는 경영진과 소액주주간의 분쟁 중의 변호사 비용의 지출 1
2. 변호사 비용 지출행위의 적법성의 한계 1
가. 변호사 비용 지출과 관련한 일반적인 기준 1
나. 구체적인 대표적 사례 2
다. 피고인의 여러 항변들에 대한 판단 3
3. 대상 판결의 경우 4
가. 1대 주주와 2대 주주간의 주주권 분쟁(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7도9679판결) 4
나. 경영진과 소액 주주간의 주주권 분쟁(서울중앙지법 2008. 10. 9. 선고 2007고단7629판결) 5
4. 마치며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