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론스타, 은행법상의 대주주자격요건에 적합한가? / 김영희 1
1. 시작하는 말 1
2. 론스타 펀드의 외환은행 주식취득 및 근거 법규 1
가. 론스타 펀드의 외환은행 주식취득 1
나. 근거 법규 2
다. 론스타 펀드의 외환은행 주식취득 전 금감위의 예외승인 사례 2
3. 은행의 소유규제 및 대주주적격성 심사 관련 규정과 그 취지 3
가. 비금융주력자가 아닌 동일인의 은행 주식보유한도 3
나. 비금융주력자인 동일인의 주식보유제한 4
다. 한도초과보유주주에 대한 적격성심사 5
4. 비금융주력자인 동일인의 주식보유제한 규정의 취지-금산분리 6
가. 우리나라 금산분리 제도의 현황 6
나. 산업자본과 금융기관의 결합에 따른 폐해 7
5.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에 대해서는 은행법시행령 제8조 제2항의 규정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점 8
가. 비금융주력자는 예외승인의 대상이 아닌 점 8
나. 론스타 펀드가 비금융주력자인지 여부가 논란이 된 적이 없다는 점 8
6. 론스타 펀드의 현황 및 비금융주력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검토되어야 할 사항 9
가. 론스타 펀드의 현황 9
나. 론스타 펀드가 비금융주력자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검토하여야 할 사항 9
7. 금융위가 론스타 펀드가 비금융주력자인지 여부를 검토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10
가. 정보공개청구소송 1심 소송의 경과 10
나. 정보공개청구소송 1심 판결 중 비금융주력자 판정 여부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판단 및 의미 11
다. 동태적 적격성 심사 관련 11
8. 맺는 말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