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정책수단 선택과 변화의 결정요인으로서 (탈)딜레마 : 참여정부의 주택정책을 중심으로 / 金兌垠 1
[요약] 1
I. 서론 1
II. 이론적 배경 2
1. 정책수단 2
2. 딜레마와 정책수단의 선택 5
3. 정책수단의 선택 요인과 새로운 연구의 필요성 7
4. 연구 분석틀 9
III. 참여정부 주택정책의 딜레마와 정책수단의 선택 11
1. 주택정책에서의 딜레마 원인과 딜레마 11
2. 딜레마 대응으로서 정책수단의 선택과 정책실패 17
IV. 참여정부 주택정책의 탈딜레마와 정책수단의 선택 22
1. 탈딜레마의 원인 - 정책실패의 반복과 특정대안의 결과가치 확대 22
2. 탈딜레마와 정책수단의 선택 24
V. 결론 26
참고문헌 28
[요약]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