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WTO/DDA 규범협상 의장(안)에 대한 분석 : 수산보조금을 중심으로 / 朴原奭 1
I. 들어가는 말 1
II. 수산보조금에 대한 의장(안)의 주요내용 2
1. 금지보조금 2
2. 금지보조금의 예외 4
3. 개도국 특별대우 6
4. 보조금 이용 일반규율 9
5. 어업관리(Fisheries Management) 10
6. 통보 및 감시 11
7. 유예기간 (Transitional Provisions) 13
8. 분쟁해결 (Dispute Settlement) 13
III. 평가와 전망 15
1. 포괄적 금지원칙 대 선별적 금지원칙 15
2. 금지보조금의 예외 16
3. 개도국 특별대우 18
4. 통보 및 감시 20
5. 유예기간 (Transitional Provisions) 21
6. 분쟁해결 메커니즘 (Dispute Settlement Mechanism) 22
IV/VI. 결론 23
참고문헌 26
ABSTRACT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