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소수주주권과 관련한 최근 법원의 판결 / 이상훈 1
1. 합병 등 조직 변경시 주주보호의 수단 문제 1
가. 대법원 2006.11.24. 자 2004마1022 결정 : 소액주주에 대한 적정 주식매수가액 1
나. 대법원 2008.01.10. 선고 2007다64136 판결 : 불공정한 합병비율과 합병무효소송 2
2. 주주권을 침해하는 이사회 결의나 주총 결의의 정당성 문제 2
가.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3045 판결 : 대표이사의 업무상 횡령 2
나. 대법원 2007.05.10. 선고 2005다4284 판결 : 대표이사의 자기거래 승인 3
3. 소액주주와 주주평등의 원칙의 한계 문제 : 대법원 2007.06.28 선고 2006다38161 2006다38178 판결 3
4. 대표소송 비용청구소송 문제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06.20 선고 2007가합43745 판결 : 3
5. 감사선임시 3% 룰의 적용 범위 문제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04.28 자 2008카합1306 결정 4
6. 회계장부열람청구소송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