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주주권 행사 관련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김선웅 1
1. 기업지배구조개선을 위한 주주권 강화와 균형성의 문제 1
2. 주주대표소송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2
(1) 주주대표소송의 현황 2
(2) 대표소송이 제기되지 않는 원인 분석 3
(3) 주주에 대한 소송비용 부담완화 4
(4) 변호사비용 등 소송비용에 대한 완전한 보상 5
(5) 단독주주권 인정 7
(6) 업무집행지시자에 대한 입증책임의 전환 7
(7) 이중대표소송의 허용 8
3. 유명무실한 감사위원 선임 시 3% 의결권 제한 8
(1) 소수주주의 영향력 발휘가 가능한 감사 및 감사위원회 제도 8
(2) 자의적인 감사위원 선임제도의 운영 현황 9
4. 소수주주의 임시주주총회소집권 강화 10
(1) 소수주주에 의한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어려움 10
(2) 소송제기 이후 회사의 임시주주총회 동시개최 금지 필요성 10
5. 이사 및 지배주주의 이해관계충돌행위의 엄격한 통제 10
(1) 이해관계충돌 및 충실의무 위반행위의 견제장치 부실 10
(2) 이해관계충돌 시 공정성 확보와 주주의 감독권 확보 방안 12
6. 결론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