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EU 통신법상 분쟁해결과 소송에 있어서의 문제와 쟁점들 / 정호경 1
I. 서론 1
1. 유럽통합과 통신시장의 쟁점들 1
2. 유럽연합의 통신시장 규제에 관한 개관 2
II. 전문통신규제(Sector-Specific Regulation) 3
1. 회원국 전문규제청(National regulatory authority)에 의한 분쟁해결 3
2. 회원국 법원에 의한 분쟁해결 4
3. 회원국 법원과 전문규제청 구제절차 간의 관계 4
4. 전문규제청의 결정에 대한 불복수단의 보장 5
III. 일반 경쟁법의 적용 문제 6
1. 회원국 경쟁규제청(National competition authorities) 6
2. 회원국 경쟁규제청과 유럽연합 위원회(Commission)의 관계 7
3. 회원국 법원의 권한과 위원회 및 경쟁규제청과의 관계 8
4. 국내 경쟁법과 유럽 경쟁법 간의 충돌 9
IV. 결어 10
〈ABSTRACT〉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