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미국 증권감독기관(Securities & Exchange Commission)의 운영과 법적 권한 / 이지수 1
I. 들어가는 말 1
II. SEC의 각종 규제권한 2
1. SEC의 가처분 제기권 (SEC Injunctions) 3
2. 이익의 환원조치 (Disgorgement) 3
3. 내부자 거래에 대한 민사적 청구권 행사(Civil Penalty under the Insider Trading Sanctions Act of 1984) 4
4. SEC의 기타 다른 조치들에 대한 민사적 페널티(Civil Penalties in Other SEC Enforcement Actions) 4
5. 인적 제재·중지명령 (Bar Orders) 5
6. SEC의 조사권 (SEC Investigations) 5
7. 형사소추 제기를 위한 통보권 6
8. 증권거래법 Section 21(a)에 의한 보고 6
9. 증권거래법 Section 15(c)(4) 명령권 7
10. 정지명령 (Cease and Desist Authority) 7
11. 행정소송상의 민사적인 페널티(Civil Penalties in Administrative Actions) 7
12. SEC와 관련이 있는 어떤 일도 수행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 [SEC Rule 102(e)] 8
13. SEC의 감독권한 8
III. 끝맺는 말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