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삼성비자금의혹사건의 2심 판결에 대하여 : 제3자 배정에 있어 주주에 대한 임무위배와 회사의 손해를 중심으로 / 김영희 1
1. 서론 1
2. 제3자 배정방식에 있어 회사에 손해 발생 여부 2
가. 1심 판결 2
나. 2심 판결 2
다. 쟁점 3
3. 이사가 주주의 이익을 보호할 임무가 있는지 여부 3
가. 이사의 충실의무의 대상 3
나. 주주의 신주인수권과 제3자 배정올 규율하는 상법의 규정 3
다. 판례의 태도 4
4. 임무위배의 내용 4
5. 기존 주주들이 허용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4
6. 회사의 손해 5
가. 자본거래와 회사의 손해 5
나. 상법 제424조의2 5
다. 기존 주주의 이익의 총화로서 회사의 이익 6
라. 공정가액과의 차액 상당의 손해 발생 6
마. 소극적 손해에 관한 자의적인 판단에 대하여 7
7. 결론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