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8.15 대기업 관련자 사면결과 분석 : 사면심사위원회는 무엇을 심의했나 /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편 1
1. 보고서의 목적과 개요 1
(1) 연구 목적 1
(2) 보고서의 개요 2
2. 대기업관련 사면대상자 현황 3
(1) 대기업관련 사면대상자 명단 및 소속 현황 3
(2) 사면대상자가 지배 혹은 경영한 부실기업 및 부실금융기관의 부실채무 및 공적자금 투입 규모 4
3. 대기업 관련 사면대상자들의 범죄 내역 5
(1) 유죄로 인정된 범죄 5
(2) 대기업 관련 사면대상자들의 범죄 액수 7
4. 대기업 관련 사면대상자들이 받은 처벌내역 9
(1) 사면대상자들이 각 심급에서 선고받은 형량 9
(2) 사면대상자들의 복역일수 9
(4) 사면대상자들에 대한 처벌 기타-추징금, 사회봉사명령 11
5. 최종심 확정 후 사면까지 걸린 기간 11
6. 결론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