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금융위기와 금산분리 규제완화를 둘러싼 담론의 문제점 / 김석연 1
1. 들어가는 말 1
2. 금산분리 규제완화 찬성의 논거들 - 전경련 보고서를 중심으로 1
(1) 금융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금융기관 진입규제 1
(2) 지주회사 관련 금산분리 규제의 비현실성 2
(3) 대기업집단 금융기관의 주식소유제한(사전승인제)의 문제점 2
(4) 대기업집단 금융기관의 의결권 제한의 문제점 2
(5) 주요 선진국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금산융합을 통해 금융-산업간 시너지 증대 효과를 도모하고 있음 2
2. 금산분리 규제완화 반대의 논거들 - 경제개혁연대 의견을 중심으로 3
3. 미국 금융위기와 금산분리 규제완화를 둘러싼 담론구조의 한계 4
(1) 금산분리 규제완화를 둘러싼 담론구조 변화의 필요성 4
(2) 금융기관의 책임 문제와 마르크스의 자본주의 비판의 교훈 4
(3) 금융의 본래의 본질로 돌아갈 필요성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