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이명박 정부의 금융정책 평가 : 관치금융과 규제완화의 이중적 위험 / 김상조 1
1. 서론 1
2. 이명박 정부의 위기관리 대책의 문제점 1
(1) 최종대부자 기능의 원칙과 이명박 정부의 실패 1
(2) 관치금융의 사례 : 건설사 지원을 위한 대주단협약 3
(3) 제안 : 부실기업 구조조정의 원칙 확립 6
3. 위기 시에 규제완화 서두르는 이명박 정부의 조급증 7
(1) 성급한 규제완화의 위험성 7
(2) 재벌, 특히 삼성의 덫에 빠진 이명박 정부 8
4. 결론 9
참고문헌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