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채무자 소유 아닌 부동산 경매와 담보책임과의 관계 / 오시영 1
I. 대상판결(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3다59259 판결) 1
1. 판결 요지 1
2. 대상판결의 참조 판례 2
3.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원심 및 대법원 인정) 2
4. 대상판결의 판단 5
II. 대상판결에 대한 검토 7
1. 현행 관련법규에 대한 검토 7
2. 대상판결에 대한 문제 제기 12
3. 문제에 대한 검토 14
III. 결론 41
참고문헌 44
(단행본) 44
(논문) 44
〈Abstract〉 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