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정책수단으로서의 스크린쿼터제, 보조금, 마이너쿼터제의 비교평가 연구 / 정철현 ; 이효창 1
◈ 국문요약 ◈ 1
I. 서론 2
II. 스크린쿼터제를 둘러싼 논란 3
1. 스크린쿼터제의 부정적 효과 3
2. 스크린쿼터제의 정책목표 모호성 4
3. 스크린쿼터제의 대안 5
4. 정책수단의 평가 6
III. 스크린쿼터제, 보조금, 마이너쿼터제의 비교평가 8
1. 효과성 8
가. 스크린쿼터제 8
나. 보조금 9
다. 마이너쿼터제 10
2. 효율성 10
가. 스크린쿼터제 10
나. 보조금 13
다. 마이너쿼터제 13
3. 형평성 13
가. 스크린쿼터제 13
나. 보조금 14
다. 마이너쿼터제 14
4. 관리가능성 14
가. 스크린쿼터제 14
나. 보조금 16
다. 마이너쿼터제 17
5. 정당성 17
가. 스크린쿼터제 17
나. 보조금 18
다. 마이너쿼터제 18
6. 평가의 종합 19
IV. 결론 20
참고문헌 21
Abstract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