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법령용어정비 추진연혁과 실적 : 법제의 민주적발전을 위한 추진과정 분석 / 申珏澈 1
I. 법령용어정비 추진연혁 1
1. 구법령정리사업 1
가. 추진배경 1
나. 추진과정 2
2. 법령의 한글화 추진 3
가. 추진배경 3
나. 추진과정 4
3. 법령용어정비기준의 제정·추진 5
가. 제1차「법령용어정비기준」제정·시행 6
나. 「법령용어의 통일」지침 발간·배포 6
다. 제2차「법령용어순화정비기준」제정 6
4. 현행법령정리사업 7
가. 추진의 필요성 7
나. 주요 추진실적 7
5. 법령용어순화정비사업의 추진실적 8
가. 기본방침의 설정 8
나. 법령용어심의회 설치 및 운용 8
다. 법령용어순화편람의 발간 9
6. 연도별 세부추진 실적(1983~1986) 9
가. 1983. 84년도 추진실적 9
나. 1985년도 추진계획과 용어순화편람발간 10
다. 1986년도 추진계획 및 실적 11
II. 법령용어정비의 기반조성 11
1. 용어정비의 기본방향 설정 11
가. 추진의 필요성 11
나. 기본방향의 주요내용 12
2. 6.29선언이후 추진실적 13
가. 법제의 민주화를 위한 용어정비 기반조성 13
나. 용어정비 세부추진계획 및 실적 16
3. 법령용어 순화정비자료(예시) 19
가. 각부처 정비의견 19
나. 법제처검토 정비의견 20
4. 용어정비업무추진 결과분석 및 발전방향 제시 21
가. 결과분석 21
나. 문제점 및 발전방향 제시 23
III. 맺음말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