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교과서검정에 관한 법적고찰 : 외국의 입법례·판례·학설을 중심으로 / 申珏澈 1
1. 위헌논의의 제기 1
2. 교과서검정의 법적검토 2
가. 교과서검정의 법적근거 3
나. 교과서검정의 법적 타당성·필요성 4
(1) 교육의 목적실현 4
(2) 각급학교의 교육목적 4
(3) 국가의 지도·감독권 5
다. 일본의 법적논쟁 7
(1) 검정제도의 필요성 8
(2) 검정의 법적근거 9
(3) 교육행정의 영역 9
(4) 표현의 자유문제 9
(5) 법치주의 위반여부 9
(6) 국가의 책무 9
(7) 검정은 사회의 통념 10
3. 국가검정제도의 성격과 입법예 10
가. 확인행위설 10
(1) 확인행위설의 의의 10
(2) 「검정」에 관한 입법예 11
(3) 교과서검정과 교원자격 등 검정문제 13
나. 특별법률관계설 13
(1) 특별법률관계설의 특성 13
(2) 교과서 검정제도의 성격 14
다. 특허행위설 15
4. 주요국가의 입법예·교육정책 15
가. 미국의 입법예 15
나. 서독 16
다. 프랑스 17
라. 영국 17
마. 일본 18
바. 자유중국 19
사. 교육내용결정의 국제비교 19
5. 교과서검정의 주요판례 19
가. 교육을 받을 권리 20
나. 교육의 자주성·전문성 22
다. 언론·출판등 표현의 자유 24
라. 학문연구·교수의 자유 25
마. 법치주의문제 27
6. 결론 28
(1) 교육의 자주성·전문성보장문제(헌법 제31조) 28
(2) 언론·출판등 표현의 자유문제(헌법 제21조) 28
(3) 학문연구·교수의 자유(헌법 제22조) 28
(4) 위험판결일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