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미국의 컴퓨터범죄방지법 개요 : 국가기밀정보의 컴퓨터처리에 따른 보안조치 / 申珏澈 1
1. 머리말 1
2. 1984년 위조악세스 및 컴퓨터 사기·남용법 2
가. 컴퓨터 사기·기타행위 2
나. 입법상의 문제점 3
다. 데이터의 부정조작 4
라. 데이터의 부정입수등 5
마. 컴퓨터의 무권한사용 5
바. 컴퓨터 파괴 5
3. 1987년 컴퓨터보전법 6
가. 입법의 배경 6
나. 입법의 경위 7
다. 법률의 주요내용 7
(1) 제정목적(法§2) 7
(2) 용어의 정의 8
(3) 컴퓨터표준프로그램의 제정(§3) 9
(4) 컴퓨터시스템보전위원회(法§3 d(5)) 9
(5) 컴퓨터시스템보전훈련(法§5) 9
(6) 컴퓨터시스템보전에 관한 부가업무(§6) 10
(7) 민간소유정보의 적용제외(法§8) 10
4. 맺음말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