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컴퓨터정보처리와 업무방해·부정이득죄 : 일본형법 개정(1987.5.27 法律第52號) / 申珏澈 1
1. 전자계산기손괴등 업무방해죄(形法 第234條의2) 1
가. 입안과정의 논의 1
나. 개정조문 해설 2
(1) 입안의 취지 2
(2) 구성요건 해설 2
다. 업무방해죄에 관한 문제점 검토 4
2. 부정이득죄(컴퓨터詐欺罪)(形法 第246條의2 新設) 5
가. 입법의 필요성 5
(1) 컴퓨터 이용의 보급 5
(2) 형법개정 입안에 관한 논의 6
나. 개정조문 해설 7
(1) 사기죄 적용의 개요 7
(2) 재산권의 득상에 관한 전자적기록 8
(3) 불실의 전자적 기록 8
다. 문제점 검토 9
(1) 적용대상 9
(2) 자동설비의 부정이용 문제 10
(3) 예금의 점유문제 10
(4) 전자적기록에 관한 문제 11
3. 전자적기록의 훼기(刑法 §258-§259) 12
가. 개정조문 12
나. 주요내용 해설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