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개인정보보호법의 운용실태(프랑스) : 정보처리·축적(화일)·자유에관한법률 / 申珏澈 1
1. 입법배경 및 경위 1
2. 법률의 주요내용 2
가. 일반원칙 2
나. 정보시스템 설치에 관한 규제 3
(1) 중요정보 3
(2) 일반적 정보 3
(3) 공적부문의 설치와 규제 3
(4) 민간부문에 대한 규제 5
다.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규제 5
라. 접근권의 인정 6
마. 정보처리와 자유전국위원회 7
3. 보호법의 운영실태 8
가. 등록신청서의 배포 8
(1) 시스템의 성격 9
(2) 기업(機關)번호 9
(3) 시스템등록번호 9
(4) 계출기관 9
(5) 시스템이용담당부국 9
(6) 시스템의 통칭 9
(7) 시스템 설치목적 9
(8) 접근권의 행사 가능한 부국 9
(9) 근거규범의 번호 9
(10) 외국간의 국제유통관계 9
(11) 약식계출·폐지계출 9
(12) 시스템의 용도 9
(13) 안전과 비밀 9
(14) 처리정보 9
(15) 중요정보 10
(16) 접속 및 연결사항 10
나. 약식규범의 운영실태 10
다. 접근권의 보장 10
라. 안정보호 조치 11
마. 시스템의 설치 및 관리 12
4. 프랑스제도의 특성(結論)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