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컴퓨터이용과 개인정보 보호법 : 스웨덴 : 데이터법의 운용상황을 중심으로 / 申珏澈 1
1. 스웨덴 데이터법의 개요 1
가. 데이터법의 특성 1
나. 주요내용 2
(1) 적용대상 및 범위 2
(2) 데이터기록의 책임(§8~§10). 2
(3) 데이터검사원의 권한 3
2. 스웨덴의 법운용 실태 3
가. 데이터검사원의 성격 3
나. 데이터검사원의 조직과 구성 3
다. 최근의 활동상황 4
(1) 신청에 대한 허가 4
(2) 감독업무 4
(3) 화일의 관리·감독 5
라. 데이터법의 효과 5
3. 데이터법의 보완(改正) 5
가. 1979년도의 개정 5
(1) 개정의 경위 5
(2) 주요검토 내용 6
(3) 주요개정 내용 6
나. 1981년도 개정 7
4. 데이터법의 보완방향 8
5. 결론 8
〈입법참고자료〉 : 스웨덴 데이터법(制定 : 1973年 改正 : 1981年)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