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컴퓨터이용과 개인정보보호법 : 서독 : 서독연방정보보호법(1977.1.27 제정 1986.2.18 개정) / 申珏澈 1
1. 개설 1
가. 입법의 취지 1
나. 입법의 과정 2
2. 법률의 기본적사항 3
가. 총칙규정(同法§1~§6) 3
나. 적용대상 7
(1) 적용대상 정보 7
(2) 적용대상 기관 8
(3) 적용대상에 대한 논의 8
(4) 입법적 대응 9
다. 정보당사자의 권리(同法§3~§4) 10
라. 보안대책(§5~§6) 10
3. 공적기관의 정보처리 11
가. 개요 11
나. 적용기관(§7) 12
다. 적용요건(同法§8~§20) 12
(1) 개인정보의 저장 및 처리 12
(2) 개인정보의 전송(§10) 12
(3) 개인정보의 공고(§12) 13
(4) 열람·개시권의 인정 및 제한(§13) 13
라. 행정기관등 공적기관의 보호조치(§15~§21) 14
4. 비공적기관의 개인정보처리 15
가. 자주목적을 위한 정보처리(§22~§30) 16
나. 타주목적을 위한 정보처리(§31~40) 16
다. 감독기관 17
5. 벌칙규정(§41~§42) 18
가. 범죄행위 18
나. 질서위반행위 18
6. 서독 연방정보보호법의 특성 18
가. 개인정보 개념설정 19
나. 적용대상기관의 구분 19
다. 감독기관 2원화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