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컴퓨터이용과 개인정보보호법 : 영국 / 申珏澈 1
1. 개설 1
2. 데이터보호법의 개요(Data Protection Act 1984) 3
가. 입법의 경위 3
나. 법률의 구성 4
다. 데이터보호법의 주요내용 4
(1) 총칙규정(同法§1~§3 참조) 4
(2) 개인정보이용자의 등록 7
(3) 개인정보이용자의 감독(同法§10참조) 8
(4) 개인정보 개시청구권(同法§21) 9
(5) 정정 및 말소청구권(§24) 9
(6) 비개시 정보 9
라. 데이터보호8원칙(同法 別表1) 10
(1) 제1원칙(蒐集·處理의 適法性原則) 10
(2) 제2원칙(目的 明確性의 原則) 11
(3) 제3원칙(目的外 使用禁止의 原則) 11
(4) 제4원칙(蒐集·保有制限의 原則) 11
(5) 제5원칙(正確性 維持의 原則) 11
(6) 제6원칙(無期限保有禁止의 原則) 11
(7) 제7원칙(個人參加의 原則) 12
(8) 제8원칙(安全保護의 原則) 12
3. 개인기록접근법(Access to Personal Files Act 1987) 12
가. 입법의 배경 12
나. 입법과정에서의 논의 12
다. 법률의 주요내용 13
(1) 개인정보의 범위확대(法§2) 13
(2) 접근권의 확대(同法§1, §3) 14
(3) 적용범위의 지정(同法 別表1) 15
4. 영국개인정보보호법의 특성 15
가. 개설 15
나. 영국제도의 특성 15
(1) 적용범위 및 대상의 확대 16
(2) 등록제도의 운용 16
(3) 단계적인 시행 16
(4) 데이터보호심판소의 설치 16
(5) 개인정보보호의 원칙 법제화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