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컴퓨터이용과 개인정보보호법제 : 일본 : 행정기관이 보유하는 전자계산기처리에 따른 개인정보의보호에관한법률(案) / 申珏澈 1
1. 입법취지 및 경위 1
가. 머리말 1
나. 입법의 취지 및 경위 2
(1) 입법의 과정 및 취지 2
(2) 법안작성의 경위 3
2. 법률의 주요내용 3
가. 총칙규정(法案§1~§3) 3
(1) 제정목적(§1) 3
(2) 적용대상범위(同法案§1, §2참조) 4
(3) 용어의 정의(同法案§2) 6
나. 개인정보의 컴퓨터처리(同法案§4~§12) 6
(1) 개인정보화일의 보유(§4) 6
(2) 보안대책의 수립(同法案§5) 6
(3) 개인정보화일의 보유에 관한 사전통지(同法案§6) 7
(4) 개인정보화일부의 열람 및 공시(同法案§7,8) 7
(5) 이용 및 제공의 제한(§9) 7
(6) 비밀준수의 의무(同法案§12) 8
다. 처리정보의 개시 및 정정등(同法案§13~19) 8
(1) 열람청구권(同法案§13) 8
(2) 비개시 정보(同法案§14) 8
(3) 정정청구권(同法案§17) 9
라. 지방공공단체 등 10
3. 결론 및 제언 10
〈입법참고자료〉 : 행정기관이보유하는전자계산기처리에따른개인정보의보호에관한법률(案) 12
제1장 총칙 12
제2장 개인정보의 전자계산기처리 13
제3장 처리정보의 개시 및 정정등 17
제4장 잡칙 19
부칙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