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정보관리와 현행법상 공개제도, 2 / 申珏澈 1
4. 정부의 정보공개제도[전호에 계속] 1
가. 관보에 의한 공개 1
(1) 관보발간의 취지 1
(2) 관보의 유래 및 외국의 예 2
(3) 주요 게재사항 2
(4) 게재를 요하는 사항 3
(5) 관보게재의 효과 4
나. 정부기록보존소 열람제도 4
(1) 정부기록보존소의 설치 4
(2) 보존 및 열람 5
(3) 기록보존 및 자료관리 5
다. 정부공문서의 공개 7
(1) 공문서의 범위 7
(2) 공문서의 공개문제 8
라. 법령안입법예고제도 9
마. 간행물을 통한 공개제도 10
(1) 「백서」등 정부간행물 발간 10
(2) 기타 정부간행물 10
(3) 정부간행물 이용현황 11
〈참고자료〉 12
(1) 관보에 고시 12
(2) 관보에 공고 14